2021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공개
- 충남, 대구 수성 등 광역·기초 우수단체 42곳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 2021회계연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분석·평가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는 재정수지는 흑자로 전환, 지방채무도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재정분석은 ▲건전성 ▲효율성▲계획성 3개 분야 13개 지표를 사용하여 지방재정을 총망라하는 수준으로 분석하였고,
인구·재정 여건이 유사한 13개 자치단체 군으로 유형화하여 평가하였다.
□ 재정분석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전성 분야 >
□ 통합재정수지비율*은 1.94%로 전년도의 적자운영에서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2021년도의 부동산거래 증가,
법인 영업이익 호조 등으로 세입이 증가한 결과로 판단된다.
※ 통합재정수지비율(규모) : ’20년 -2.23%(-8.7조) → ’21년 1.94%(7.7조)
* 당해년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2021회계연도 결산 기준(총계)으로 산출
□ 채무잔액(BTL지급잔액 포함)은 38.8조원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9조원 증가하였으나,
관리채무비율은 세입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0.78%p 정도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 관리채무비율 : ’20년 6.28%(32.9조) → ’21년 7.06%(38.8조)
○ 증가한 채무의 내용도 사업의 무리한 확장이 아닌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방역 관련 사항으로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 효율성 분야 >
□ 자치단체의 적극적 징수 및 체납관리 노력으로 지방세징수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세외수입)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 지방세징수율 : ’19년 97.82% → ’20년 98.17% → ’21년 98.22%
※ 체납액관리비율 : ’19년 2.15% → ’20년 1.80% → ’21년 1.66%
○ 한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하는 자체수입비율은 전년 대비 1.23%p 상승하였는데, 부동산가격 상승 등에 따른 취득세 증가와
경기호조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 자체수입비율(규모) : ’20년27.19%(110.8조) → ’21년28.42%(122.9조) (1.23%p, 12.1조↑)
* 취득세 : ’20년29.5조 → ’21년33.7조 / 지방소득세 : ’20년16.9조→ ’21년20.0조
□ 복지·환경 분야 등 수요 증가로 지방보조금 및 출자·출연·전출금은 증가하였으나, 세출 대비 지방보조금비율 등은 전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지방보조금의 증가가 세출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
※ 지방보조금규모(비율) : ’20년 20.6조(5.26%) → ’21년 21.7조(5.23%)
※ 출자·출연·전출금규모(비율) : ’20년 10.4조(2.28%) → ’21년 11.4조(2.38%)
< 계획성 분야 >
□ 취득세 등에 대한 보수적 세입추계(과소추계) 등으로 세수오차비율 및 중기재정계획의 예산반영비율은 전년 대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세수추계 정확성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세수오차비율 : ’20년 89.73% → ’21년 85.65%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비율 : ’20년 100.16% → ’21년 95.42%
○ 또한, 이·불용액비율은 재정집행 적극 추진 등으로 0.77%p 감소한 4.95%로 집행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불용액비율 : ’20년 5.72% → ’21년 4.95%
□ 재정분석 결과 우수 자치단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27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12월 중 성과 포상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 종합점수 분야 최우수단체로는 광역은 대전·충남 등 2곳, 기초는 경기 화성·경기 연천·서울 강서구 등 11곳이며, 전년 대비 분석결과의
상승 폭이 큰 경기, 인천 옹진 등은 일종의 노력상이라 할 수 있는 특별상 대상이다.
○ 또한, 효율성 및 계획성 분야별로도 광주·대구 등 최우수단체를 각각 13곳씩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 이번 자치단체별 재정분석 결과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 365’(http://lofin.mois.go.kr)에 공개하여 주민 누구나
자기 지역의 살림살이를 쉽게 볼 수 있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내년에는 부동산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고,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도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 “이번 재정분석 결과를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심의 및 집행 등 재정 운용 과정 전반에 내실 있게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1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공개」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frt/a01/frt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