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규제혁신 최우수 지자체 경기도 안양시, 강원도 선정
- 부산 벡스코에서‘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개최, 16개 우수 지자체 발표-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11일(금),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16개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2018년부터 시작된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전(全) 지자체에 성과 공유·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 경진대회 개최 결과 최우수상에는 경기도 안양시, 강원도가 선정됐다.
○ 우수상에는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등 7곳이 선정됐다.
□ 올해는 지역경제 활력제고, 기업 애로해소, 생활불편 해결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규제혁신 사례들을 선정하기 위해
시·도별 우수사례 발굴을 기존 6건 이내에서 8건 이내로 확대했다.
○ 총 94건을 대상으로 지자체 예선심사, 시·도 교차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16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 11월11일 개최된 경진대회에서는 상위 9건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례 우수성, 발표 완성도를 기준으로 최종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최우수상 (2개)과 우수상(7개)이 결정됐다.
* 장려상으로 선정된 7건의 지자체는 장려상 별도 수여.
□ 최우수상을 차지한 2건의 규제혁신 우수사례에는 경기도 안양시, 강원도의 사례가 선정됐다.
<경기도 안양시 - 중첩규제 개선을 통한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현실화>
□ ‘경기도 안양시’는 기존 소각 위주의 의료폐기물 처리방식은 소각으로 인한 처리비용 및 환경파괴 등 문제를 발생시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 최적의 대안으로 친환경 멸균분쇄시설 설치해야 하나, 교육환경 규제 및 건축 용도제한 규제 등으로 병원내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불가하였다.
○ 이에, 경기도 안양시는 규제해결을 위해 전국 규제개혁협의체(거버넌스)와 491회 소통하고, 2년 5개월의 관계부처 설득 및 논리 개발을 위해 노력했다.
○ 이를 통해, 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신설 개정(‘20. 9월), ②건축용도 제한규제 개선: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21. 7. 21.) 및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22. 4. 8.)으로 병원내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연 1,685억 원 절감,
탄소 배출량 80% 감소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강원도 - 규제혁신으로 우리가 생산한 한국형(K)연어가 밥상에 올라간다!>
□ ‘강원도’는 100% 수입에만 의존하던 대서양 연어를 국내양식 개발에 성공하였으나, 대서양연어의 양식용 수정란 수입제한,
대기업이 양식·이식 가능한 대상 품종 미반영, 산업입지법에 따라 1차 산업의 산업단지 개발 불가 등 난관에 봉착하였다.
○ 이에, 강원도는 관계기관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으로 생물다양성법(환경부) 및 양식산업발전법 개정(해수부, ‘21. 2월),
아이슬란드와 수정란 수입 검역협의 체결(‘21.8월),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변경 고시(해수부, ’21.10월), 산업입지법 개정(국토부, ’21.6월),
국내 최초 양식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22.4월) 등을 통해 마침내 대서양 연어의 국내 양식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 경진대회 수상 자치단체에는 시상 등급에 따라 총 11.1억의 재정특전(인센티브)*이 차등 지급된다.
* 최우수 각 1.7억원(2건), 우수 각 8천만원(7건), 장려 각 3천만원(7건)
□ 행정안전부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발표된 우수사례 9건에 대해서는 전국 지자체에 확산·공유하여 지방규제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혁신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므로 지자체와 행안부가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우수한 규제혁신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2년 지방규제혁신 최우수 지자체 경기도 안양시, 강원도 선정」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frt/a01/frt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