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지방소멸로 본 위기지역 59곳, 전남·강원·경북 편중
수도권·광역시 확산 ‘지방소멸에서 지역소멸 시대’ 진입
- 11.8%가 88.2%를 삼키는 심각한 국토불균형 구조, 지방소멸 극복으로 기울어진 균형발전 운동장 바로 잡아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구현해야
- 지방소멸 제창자인 마스다의 논리로 우리나라 현상 설명 못 해, 지방소멸 근본적 원인은 출산율 저하가 아닌 인구 유출
- 지역 간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에 기반한 지방소멸지수 최초로 개발
- 지방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59곳으로 전남·강원·경북 편중
- 비수도권 군 지역에서 수도권·광역시로 빠르게 확산되는 ‘지방소멸에서 지역소멸 시대’로 진입 추세 뚜렷
- 일자리 창출을 위한 K-지방소멸 단계별 기업입지 인센티브 차등화, 특화(주력)전후방산업 중심의 고부가산업 육성,
지방대학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댐 역할 강화 필요
최근 수도권 쏠림현상의 강화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우리나라 지역의 실상을 반영할 수 있는 K-지방소멸지수를 개발한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주현)이 발표한‘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소멸 제창자인 마스다의 논리로 우리나라 지역의 현실을
설명할 수 없으며, 지방소멸의 주요 요인인 지역 간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에 기반한 K-지방소멸지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K-지방소멸지수로 본 지방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59곳으로 전남·강원·경북에 편중되는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지방소멸의 추세는 비수도권 군 지역에서 수도권·광역시로 빠르게 확산되는 ‘지방소멸에서 지역소멸 시대’로의 진입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지방소멸 대응방안으로 ①일자리 창출을 위한 K-지방소멸 단계별 기업입지 인센티브 차등화,
②특화(주력) 전후방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③지방대학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댐 역할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 11.8%가 88.2%를 삼키는 국토불균형 구조, 지방소멸 극복으로 기울어진 균형발전 운동장 바로 잡아야
보고서는 노무현 정부(2003년) 이후 지역균형발전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지만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한다.
소득과 일자리, 인구는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으로 절반 이상이 몰리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의 경우는 수도권의 가파른 증가로
2015년에 역전 현상이 나타났으며, 그 이후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비수도권의 생산소득 중 12.8%가 유출된 2012년을 기점으로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나, 최근에도 여전히 6~8%대의 소득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중이다. 수도권 내에서의 생산활동 증가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2000년 기준으로 비수도권의 취업자 비중은
53.5%로 수도권의 46.5%에 비해 7.1%p나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그 이후 차이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2017년부터 수도권 취업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상용근로자의 임금수준도 비수도권에 비해 28만 6,000원~50만 9,000원(2010~2021년간) 정도가 높아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서 창출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인구이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수도권의 고용 확대는 인구의 증가로 이어져
2019년에는 비수도권의 인구를 상회하고 있다.
소득, 고용, 인구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지역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1990년대에는 비수도권의 경제성장률이 수도권을 웃돌았으나,
그 이후 역전되면서 양자 간의 차이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2016~2020년간 수도권의 경제성장률은 3.0%를 기록하고 있으나
비수도권은 1.0%에 불과하여 경제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는 곧 국가 성장 침체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우리 지역 현실 제대로 반영 못 하는 마스다의 지방소멸 논리
지방소멸을 제창한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는 “65세 이상 고령자 대비 젊은 여성(20~39세) 비율”로 지방소멸의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이 공식은 지방소멸이나 인구감소의 핵심이 “인구의 재생산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마스다의 지방소멸 공식을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에 적용한 결과, 그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도출된다. 마스다의 논리에 따르면,
지방소멸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지방소멸지수가 낮은 곳)은 이미 청년층이나 젊은 여성들이 상당히 유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출산(또는 초저출산)의 양상이 나타나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방소멸 위험성이 높은 비수도권에서 오히려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는 추세를 보인다.
예컨대, 지방소멸지수가 가장 높은 경북 의성군의 출산율은 1.60명으로 전국 10위권에 있으며, 지방소멸지수 8위의 전남 신안군의 출산율은
14위를 차지하는 등 지방소멸 위험성이 높은 상위 20개 지역에서 출산율이 전국 50위 내에 포함되는 곳이 무려 절반 이상인
11개 지역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마스다의 지방소멸 논거는 인구 재생산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소멸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 유출이라는 점에서 인구 재생력만을 고려한 마스다의 지방소멸지수에 대한 정의 및 개념이 새로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에 기반한 K-지방소멸지수 개발
지방소멸은 인구의 지역 간 이동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인구의 유출입은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지역 간 인구이동은 소득이나 일자리 등과 같이 지역의 실물경제 현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므로 고성장을 구현하는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하기 때문이다. 인구 유출에 의한 지방소멸의 문제는 인구를 유인하는(pull) 또는 밀어내는(push) 요인인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이
역내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즉, 해당 지역의 실물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역발전을
구현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보고서는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거시경제 차원에서 생산-분배-지출의 선순환구조와 지역경제의
실물경제 순환적 구조를 접목하여 그 개념을 제안하였다. 지역경제(또는 지역 실물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은 “혁신활동 → 산업구조 고도화 →
고부가가치 기업 집적 → 지역성장”의 순으로 순환하는 과정으로 보고, 이들 순환과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6개 지표로 지역경제 실상을
대변할 수 있는 K-지방소멸지수를 측정하였다.
□ 지방소멸 위험도가 매우 높은 지역은 59곳이며 전남, 경북, 강원 편중현상, 수도권·광역시로의 빠른 확산으로 ‘지방소멸에서 지역소멸 시대’로 진입
보고서는 전국에서 지방소멸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역은 총 59곳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K-지방소멸지수
전국 평균의 50~75% 수준에 해당하는 소멸우려지역이 50곳으로 전국의 2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소멸위험지역이 9곳으로 전체의 3.9%를 기록하고 있다.
마스다 수식에 의한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88곳(2020년)으로 K-지방소멸지수에 의한 소멸위기지역 59개 중에서 53곳이
같은 지역으로 나타나 마스다 기준으로는 60.2%(=53/88)의 중복률을, 행정안전부(2021)가 발표한 인구감소 89개 지역과는 55곳이
같은 지역으로 61.8%(=55/89)의 중복률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지방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은 위험지역은 전남 신안군, 인천 옹진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경북 봉화군 등이
최상위 5위에 포함되고 있다. 9개 지역 중 경북이 4곳, 전남이 2곳, 그리고 인천, 경남, 강원 등이 1곳이다.
지방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은 59개 지역의 공간적 분포를 보면, 전남이 13곳으로 전국의 22.0%를, 강원 및 경북이 각각 10곳과 9곳으로
16.9%, 15.3%를 차지하여 전체의 절반 이상인 54.2%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은 고령인구 비중이 전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곳으로 고령화가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9곳은 인천 옹진군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비수도권 군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소멸우려지역에 해당하는
59곳은 수도권인 경기(가평군, 연천군) 및 인천(옹진군(위험지역), 강화군), 광역시인 부산(서구, 영도구) 및 울산(동구)의 지역들도
포함되어 있다. 인천 옹진군을 제외한 이들 6개 지역 중 2018~2020년간의 인구증가율은 5곳이 마이너스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광역시인 부산 영도구와 울산 동구의 경우는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 이들 6곳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증가를 보이는
인천 강화군의 경우도 최근 연도에 들어 큰 폭의 감소추세가 관찰된다. 이처럼 지방소멸의 문제는 비수도권 군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수도권과 광역시까지 확산되어 ‘지방소멸에서 지역소멸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해 K-지방소멸 단계별 기업 인센티브 차등화 고려해야
산업연구원 허문구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은 만성적인 인재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기존의 기업입지 인센티브를 뛰어넘는 정책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K-지방소멸지수에 기반한
단계별 인센티브 차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는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는 현행 7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멸위기지역(소멸우려+소멸위험)에 기업이 입지할 경우
기업활동이 영위되는 모든 기간에 걸쳐 법인세를 100% 면제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지방소멸 정도가 완화되는 정도에 따라 법인세의 비율을 높이는 인센티브 차등화 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전략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상속세’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기존 특화(주력)산업 전후방산업 중심의 산업다양성 확충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지방소멸에 직면한 대부분 지역은 1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산업의 다양성이 매우 취약하여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에 한계를 가진다. 허문구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지역에서 산업고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역내 주력 및 특화 산업과 전후방 관계에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성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역내에 기반이 없는 신산업 및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다양성 확대는 고용 및 생산성 증대에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취약지역에서는 전통산업 기반의 산업다양성 확충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함으로써 전통산업-고부가가치산업 간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지방대학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댐 역할 강화
지방소멸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혁신을 견인하는 주체들이 상당수 존재해야 하나, 실상은 그러하지 않다.
혁신주체는 역내의 대학에서 배출되면서 지역의 혁신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지방대학은 지방소멸의 댐 역할도 한다.
그러나 최근 비수도권의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입학정원 미달 또는 부실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허문구 선임연구위원은 “지방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자율권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는 역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스스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지역 전략산업 관련 계약학과 신설 등)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
※ 따로 붙임: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
출처 : 산업연구원(https://www.kiet.re.kr/)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