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조 방안 논의
- 제1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3.9),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방안 협의 -
□ 정부는 3월 9일(목)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 을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23. 3. 9.(목) / 서울청사 ** (참석기관) 산업부·기재부·과기부·행안부 등 15개 부처
□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을 위해 관계부처가 보다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과기부)클라우드산업 종합지원 대책 등 관련 계획에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방안을 포함하는 한편, (국토부)데이터센터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및 데이터센터 건설 관련 절차 신속 지원 등을 위해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ㅇ 아울러,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TF를 구성하여, 지방 입지 희망 데이터센터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애로 해소 및 지원*을 통해 성공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강원, 경북, 전남, 전북 등 지역별 맞춤형 투자 지원단(산업부-한전-지자체)을 통해 밀착 지원 및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인센티브 설명 등
□ 또한,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계통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역 분산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논의하였다.
ㅇ 특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3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 5MW 이상의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로 인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전기공급 거부 가능
ㅇ 더불어, 비수도권 입지 데이터센터에 대한 시설부담금 할인(22.9kV) 및 예비전력 요금 면제(154kV) 인센티브도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 개정을 통해 6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 회의에 참석한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경제의 핵심이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됨에 따라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이 부담되고, 계통 혼잡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ㅇ 데이터센터의 적기 건설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력 공급이 풍부하며 계통 접속이 원활한 지역으로 입지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향후 산업부는 지방 입지 희망 데이터센터 투자 기업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투자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ㅇ 올해 2/4분기 이후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정되는 경우, 관련기관 간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도 추진할 계획이다.
* 산업부, 한전, 지자체, 한국데이터센터 연합회, 데이터센터 투자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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